한국은 다른나라들과 달리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제를 수십년간 진행해 왔는데, 인터넷 공간에서도 이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을 개인의 식별번호로 하여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게 골자이다.

최근 구글의 유튜브가 한국의 본인확인제를 거부하며 유튜브 한국서비스 중 contents와 comment의 upload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.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다 알다시피, 언어설정을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바꾸면 모든 서비스는 다 사용 가능하다. 한마디로 한국의 “제한적 본인확인제”라는 법 자체가 사실은 충분히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법이라는 얘기다.

이때문에 주로 네이버와 다음같은 한국의 국내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던 많은 한국의 네티즌들이, 구글이나 워드프레스 등 외국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소위 “사이버 망명”이라는 것을 하려 한다.

과연 이런 사회현상이 광범위하게 벌어질 때, 한국의 인터넷 산업에는, 그리고 한국의 대외 이미지에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 지 이명박이라는 사기꾼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의 정부여당은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.